새 정부에서는 교육 정책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변화의 핵심 기조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공교육이 강화되고 교육 예산도 더 투입된다는 의미다.

대입 전형 간소화

먼저,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뀐다. 대학 입시는 전형이 '간소화'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수천 가지에 이르는 대학 입시 전형을 3개로 간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만으로, 수능 전형은 수능 점수만으로 뽑게 한다는 구상이다. 논술 전형과 교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된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비교과 영역이 축소된다. 소논문이나 에세이,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의 요소는 기회균등전형이나 사범대학의 면접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수능은 절대 평가로

수능 평가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새 정부는 2021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중3부터 치르게 될 수능을 9등급 절대평가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는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이고, 나머지 과목은 등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상대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대선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차적으로 공통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선택 과목은 단계적으로 절대평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절대평가화된 수능의 '변별력'을 분석해 가며, '자격고사화' 할 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입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그만큼 학생부의 중요성은 커진다.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라는 공식도 깨질 가능성이 크다. 절대평가로 바뀐 수능은 변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대학이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시-수시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 분야 공약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외고,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추진

고교 입시도 달라진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와 과학고는 유지된다. 일반고 전환 방법은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애는 것이다. 외고나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외고에서 떨어진 뒤 원치 않는 일반고로 배정될 위험이 생겨, 자연적으로 지원율이 떨어질 것이란 계산이다.


새 정부에서는 교실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고등학교에는 '학점제'가 도입된다. 진로와 관련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에 맞춰 수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 정부 공약에서는 중학교에서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교사별 평가제를 도입해, 교사가 수업 시간에 보인 학생의 성장과 노력을 평가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 영어나 수학처럼 아이들이 뒤쳐지기 쉬운 과목은 '1수업 2교사제'로 대응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 캠프의 한 관계자는 "교육 양극화·불평등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받는 '사교육'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입에서 기회균형선발전형 비중을 늘리는 등 사교육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특히,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공약은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호평을 받은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입시와 취업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이나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 심의 의결

이같은 공약 이행을 위한 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투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중장기 교육 정책의 심의, 의결 기능은 국가교육위가, 집행은 교육부가 맡게한다는 것이다. 대선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기구로서 '국가교육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는 국가교육위 설립 전까지 과도기로 '국가교육회의'를 구상하고 있다.

새 정부 교육 청사진을 놓고, 교육계 시민 단체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줄세우기식이었던 학교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공약들이 많다"면서도, "성적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해 온 관행이 바뀔 수 있을 지 불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 21세기교육연구소 소장은 "국가교육위가 설립된다 해도, 뜨거운 쟁점에 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입시 개혁도 논술 과외는 줄어들 지 몰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사교육을 감소시킬 만한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며 "새 정부가 교육 관련 철학을 먼저 분명하게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